[주한미국 철수 논란] "北, 소련 붕괴 후 주한미군 주둔 사실상 인정"

세종연구소 "김정일도 거론"

북한이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한 이래 주한미군의 주둔을 사실상 인정해 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연구소가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프레스포럼에서 "북한은 이미 1991년 소련이 멸망한 이래 주한미군의 주둔을 사실상 인정해 왔다"며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강대국 정치'를 하는 맥락을 북한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1월 북미 간 평화협정이 논의될 당시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 때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을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면 북한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외국 외교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자신의 견해를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 틀로 설명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공존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모색한다는 전략은 여태껏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