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오후 '재판거래 파문' 입장표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후 2시 성남 자택 앞에서…문건 보고 여부 등 해명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1일 오후 2시 공식입장을 밝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장과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