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의미를 아는가?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치평론가

북한 핵 개발은 남한 위협용
주한미군 철수가 진짜 목적
종전선언은 그 첫 단추 의미
김정은 거짓 프레임에 속아

순항을 하던 미북 회담이 20일 전부터 흔들리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소 성명이 나오고 다음 날 또 '회담 가능'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 주말에는 서프라이즈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후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에서 각기 미북 회담 협상이 이어졌고 김영철의 뉴욕 방문 이후부터 12일 미북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보인다.

그런데 5월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부터 등장한 미북 회담에 이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충족하고자 미북 회담 이후 조기에 핵 반출이나 ICBM 폐기 등의 성의를 보여 줄듯 미끼를 던지며 그 대가로 '체제 보장'을 강력히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체제 보장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세계 어느 나라가 감히 북한 같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가진 북한을 일부러 침공하거나 공격한단 말인가? 정말로 한국이나 미국이 그들이 말하듯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공작을 해왔단 말인가?

이 지구상에 북한에 핵이 있든 없든 먼저 북한을 건드릴 나라는 없다. 오히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여차하면 '김씨 왕조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클 것이다. 따라서 북이 체제 위협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북한 체제 유지는 자국민에 선정을 펴서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북이 핵을 개발한 것은 '북한 체제 보장' 때문이 아니라 '남한 체제 위협'을 위해서이다. 핵을 개발한 뒤 미국을 위협해서 협상에 끌어들여 핵을 포기하는 듯 제스처를 취하며 한반도 남쪽에서 미국을 내보내는 것이 북한, 중국의 궁극적 목적이다.

한미 동맹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해체시키고 주한미군을 남한 땅에서 내보내면 북한은 점차적으로 이념적, 군사적으로 남을 잠식해 궁극적으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는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 같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공언해온 내용들이다. 물론 북 체제 보장 요구의 이면에는 '동북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중 간의 잦은 수뇌부 회동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양자의 이해가 일치함을 잘 보여준다. 이미 올해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긴장 완화란 미명하에 축소, 연기되어 정상궤도에서 이탈했고 미국의 핵잠함, 전략폭격기, 핵항모 등은 한반도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북의 체제 보장 요구의 첫 단추는 '종전선언'이고 그 귀결은 '평화협정'이다. 이 두 가지만 완성되면 UN사령부, 한미연합사, NLL, DMZ는 무력화되고 주한미군은 자연히 감축되고 고립되어 그 존재 의미를 상실케 된다.

한미 동맹이 해체되고 미군이 떠난 남한에 평화와 안정이 올 것인가 아니면 친북친중화 된 정치, 운동권 세력에 의해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안에 관철시킨다고 합의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올해 안에 북의 비핵화와 대남침략정책 포기가 확인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비핵화는 기어가고 체제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동맹 해체와 미군철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날아간다면 한국의 안보는 어찌 될 것인가? 한국 대통령이 비핵화는 미북이 알아서 할 문제고 종전선언은 6·12 미북 회담 다음 날 지방선거 날에 관철시키려 싱가포르에 가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인가?

'전쟁'이냐 '평화'냐는 거짓 프레임에 속아 쿨한 김정은에 박수칠 때 한국의 안보는 스스로 뒷문을 열어 도망치고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