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시대의 과제…중소·중견 기업 대혼란 불가피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리면서 대구경북 산업계, 특히 제조업계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당장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천627곳(대구 12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 제도 안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중견기업이다.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의 업체들은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제조업계는 추가 채용으로 늘어날 인건비 부담도 문제지만 구인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도 취지에 맞추려면 사람을 더 뽑는 수밖에 없는데, 좀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제조업체 A사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 20여명을 뽑기로 하고 지난달 초 채용공고를 냈지만, 현재 인력 충원은 7명에 그쳤다.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바꿔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어긋났다.

A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공장 근무조는 이미 바꿨는데 사람이 부족해 야간에는 설비 일부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한사람이라도 휴가를 가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나올 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설정, 당장 노동시간 위반을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반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주 52시간제 대상의 지역 중소·중견업체들은 단순히 유예 기간을 설정하기 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상태에서 근무 시간을 맞추려면 아예 공장을 세우고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업종별, 업태별 보완 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