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과 다른 정당이 맡아야"

"법사위 맡으면 '입법 발목잡기 안 한다' 약속 필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 "법사위는 그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의장이 소속된 정당과 다른 당에서 담당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례와 상식에 맞는 주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과도한 입법 발목잡기나 영역 침해 등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할 문제"라며 "법사위를 맡는 교섭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이 아닌 제3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어떻냐'고 했지만, 순서가 있는데 한국당이 용납하겠나. 또 그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거대 상임위 분할 필요성에 대해선 "수박 겉핥기식 국정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나누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원구성은 마치고,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상임위 분할, 법사위 운영 등을 전체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발전특위, 탈원전·에너지 특위와 함께,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 올해 안에 매듭지을 정치개혁특위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개입 논란에 대해 "특정 인사에게 지원하라고 한 것도 문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내정이 철회된 것도 또다른 코드 인사로 의심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기금운용본부를 동원해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