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이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야

여야가 민생경제 법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여야의 입장이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다. 여당은 시종일관 일명 ‘규제혁신 5법’에만 매달리고 있는 반면, 야당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제혁신 5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했다. 야당이 현재 법안보다 규제개혁의 폭이 더 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여야가 뒤바뀐 듯한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경기 상황을 감안해 규제개혁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야당의 입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등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온갖 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여당다운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반기업 정서를 가진 당내 의원이 많은 데다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해야 하지만, 열성 지지층이 싫어하는 법안을 제외하고 싶은 얄팍한 마음이 숨어 있다.

물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환경과 직결되는 분야는 법안에서 걸러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은 분야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빗장을 풀어야 한다. 표를 더 얻겠다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만큼 나쁜 짓은 없다. 민주당은 규제개혁에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