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22조 영국 원전 수출, '탈원전' 후유증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부작용이 국내외에서 속속 불거지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 지역민들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현실을 도외시한 탈원전 정책으로 빚어지는 혼란과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걱정이 앞선다.

경주시 감포·양남·양북 등 3개 면 동경주지역 주민 1만5천여 명은 ‘동경주지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정부 입맛대로 원전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주민들만 피해를 봐왔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월성1호기가 사라지면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대책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경주 외에 영덕과 울진 등이 주민을 배제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총사업비 22조원인 영국 원전 수출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커졌다. 영국 언론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다고 보도했다. 영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관리해야 할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정부 정책으로 원전을 없애려는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하더라도 원전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영국 원전 수출 좌초 위기는 탈원전과 원전 수출 양립 구상이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국내 탈원전에다 해외 수출까지 막힌다면 한국 원자력계는 고사가 불가피하다.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면 국내 원전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영국 원전 수출이 무산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 탈원전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