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갈 위기라며 수익률은 낙제 수준 국민연금

올해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이 연 환산 기준 1.4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연 7.26%던 것이 5분의 1토막 난 것이다. 1년 평균 정기예금 금리 1.79%에도 한참을 못 미친다. 국민연금의 이런 수익률 저조는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5.3%로 나온 탓이 크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9%에 달한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조하니 한편 이해할 만하나 문제는 수익률 -5.3%가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보다 1.09%나 더 낮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 전문 운용사에 기금 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5천20억여원이던 위탁운용 수수료는 지난해 8천348억원을 넘겼다. 이렇게 지급한 수수료가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다. 올 6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638조원이다. 국민연금은 천문학적 규모의 수수료까지 물어가며 위탁운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위탁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니 기가 막힌다. 노후에 대비한답시고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수익률에는 터럭만큼의 관심도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금 운용의 핵심인 기금운용 본부장을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는 사태가 발생했고 주주권을 강화한다며 스튜어드십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 위탁운용사들로서는 기금 수익률 높이기보다 가산점을 받게 되는 스튜어드십 도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해마다 4~5%대의 꾸준한 수익을 낸 것은 반면교사다. 국민연금엔 국민의 노후가 걸려 있다. 정부는 연금 수익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구조 개편에만 매달려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1%만 높여도 6조원, 2% 높이면 12조원이 넘는 돈을 더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산수다.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더 하다. 정부는 전 국민의 노후자금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임무를 한순간도 저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