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는 발등의 불인데 적폐 청산에 날 새우는 정부

문재인 정부 2년 차도 ‘적폐 청산’으로 지새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첫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2기 내각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적폐 청산’을 들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도전 가운데 무엇부터 먼저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결 방책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판단이다.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인가”라는 야당의 비난이 설득력 있게 와 닿는다.

현재 가장 화급한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소득, 고용, 투자 등 경제지표마다 요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폭삭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문 정부를 제외한 모든 경제 주체들을 내리누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적실성(適實性)을 수치로 입증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인사를 통계청장으로 앉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이런 위기의식을 읽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지향한다는 ‘사람중심 경제’의 가장 중심이 돼야 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청년 구직자가 소득주도성장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도대체 ‘사람중심 경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경제 현실은 그것이 허울 좋은 말 잔치일 뿐임을 역설한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은 이런 암울한 경제 현실과 연결지어서 봐야 그 의미와 의도가 파악 가능할 듯하다. 고장 나고 있는 경제를 고칠 능력도 생각도 없는 문 정부의 무능과 오기에서 국민의 시선을 말초적 관심을 자아내는 적폐 청산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적폐 청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로 보아 앞으로 없는 적폐도 만들어낼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지금은 적폐 청산에 시간과 힘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통렬한 자성(自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