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구경북 예산 홀대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대구경북 예산 홀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예산의 결정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4일 대구와 안동을 각각 방문해 대구경북 예산 홀대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민주당 대구경북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실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 지자체가 요구한 국비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자체 요구 예산은 말 그대로 지지체가 희망하는 규모”라며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요구한 대로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의 공통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광주가 2조원, 전남이 6조원 수준을 확보한 반면, 대구가 2조 8천900억원, 경북이 3조 1천635억원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국비 확보 예산 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발표한 숫자로, 집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규모를 서로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은 복지 예산 등을 포함해 모든 국비를 집계한 반면, 대구경북은 중점 건의사업만을 기준으로 반영 현황을 보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북의 경우 2014예산부터 국비를 10조원 돌파했다고 발표했으며, 작년에는 2018예산을 10조 4천억원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SOC 사업에서 전남은 18% 증가했으나, 대구경북 예산은 축소돼 진행 중인 사업들의 완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차별 소요, 완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SOC는 진행 중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단기적 지역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과거 착수한 사업이 많아 완공사업이 많아지면서 내년도 SOC예산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나, 완공사업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2019년 SOC 규모를 비교해 보면 경북(1조 7천290억원)이 전남(8천31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오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부족했던 대구경북 예산을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공약가계부를 대구시당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