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공공기관 잡아라. 정부·여권 공공기관 이전 속도전

이전 공공기관 검토 및 법안으로 강제화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과 이전 기관 분류 등 당정간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3면

이에 맞춰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에 효과가 큰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타깃 기관 선정과 유치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제하는 것은 물론 40여개 부설기관까지 포함해 총 162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 124개, 경기 30개, 인천 8개로 전체 공공기관 361개 중 약 45%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참여정부 이후 (2008년 3월)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개 중 54개(51.4%)도 수도권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도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 그 후 세워진 공공기관에 대해 2차로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 입주 용지 중 실제 입주는 20%에 불과하고, 입주기업 10곳 중 6곳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성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