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곤두박질치는데 '적정 성장' 하고 있다는 장하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현실 파악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분배, 고용, 성장 등 모든 경제지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문제없다’고 한다. 장 실장은 5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올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1.0%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은 0.6% 증가해 1분기(1.0%)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 실장의 ‘적정한 성장’이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런 성적을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기대는 난망(難望)이다. 성장의 엔진인 투자가 부문별로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를 위기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점에서 장 실장의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능력, 아니면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아집의 ‘선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강변은 소득주도성장의 고수로 이어진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등치시켜서는 안되며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면 소득주도성장도 실패한 거다.

그런데도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 최저임금 인상만 실패했다고 한다. 이는 장 실장에게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그 옳고 그름이 판정되어야 하는 가설이 아니라 절대 틀릴 수 없는 도그마임을 말해준다.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뱉어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인사에게 경제를 맡겨놓을 수는 없다.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신속히 경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