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 장·차관 출신 지역 의원, 문재인 경제 신랄한 비판 나서

추경호 "정부, 국가재정 운용 인식 무책임…미래 대비해 재정 건전성 관리해야"

정부의 무리한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대구경북 국회의원 두 명이 정부 재정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고 재정건전성 악화, 미래세대 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세금을 펑펑 쓸 때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알뜰히 쓰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여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부담과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지출을 "국가주도의 정부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재정지출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세대 간의 심각한 불공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국가재정 투입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시스템혁신주도 성장과 인적자본주도 성장이 더해진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적자 심화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정책수단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국가부채 증가는 세대 간 형평성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최근 한국의 부채 수준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OECD 국가와 비교해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