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평양 남북정상회담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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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과 미국이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만큼 왔고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개를 계속 넘어가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렵지만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양측 다 힘들어진다. 지금 북미 관계에는 뭉친 곳을 풀어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단계별로 일정 수준을 정해놓고 양측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동시 행동의 원칙'의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순차적인 과제 이행에 있어 서로 신뢰 구축이 전제돼 있지 않으니 힘들다.

모든 핵시설과 핵탄두, 핵물질 등을 폐기하고 은닉 중인 시설이 없는지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전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완화 및 해제 등 보상조치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인이다.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확보되지 않은 신뢰를 주변에서 보증하면서 고리를 풀어가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신뢰를 만들어 가고 불확실한 요소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율과 설득을 통해 신뢰를 굳혀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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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미 간 조정자와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 양측과 충분히 이견을 조율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선행조치로 요구해온 종전선언 논의에 미국이 화답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를 빨리 시작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비핵화를 하려면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결국 종전선언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 북미가 1단계 수순을 서로 합의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공개 및 신고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상호 간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찾고 결국 동시적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닐까 전망된다.

남한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나 경제협력에 대해 아무리 논의하더라도 결국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서는 절대 쉽지 않다.

지금은 비핵화 로드맵 단계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무엇을 교환할지에 대한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듯하다. 이번 한국 정부의 역할에 따라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