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 정권 뺨치는 文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이 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선임된 임원 1천651명 가운데 22%인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임원 5명 중 1명꼴로 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들로 채워진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전리품 나눠주기 식 또는 떡 하나 주는 식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행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꼽힌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기관장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대거 임명됐다. 민주당 지역 당직자들이나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는 경우도 다반사다. 부산이 본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장을 비롯한 상임감사, 비상임이사가 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장이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박 정부 출범 1년 7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가 60명이나 된다며 비판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한 친문 인사가 94명이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부르짖는 적폐 청산은커녕 자신들도 똑같이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혁신 목표는 공적인 지위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공기관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말대로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되려면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는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공기관 혁신은 백년하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