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성장전략 도울 '지역특구법' 처리 막판 진통

기존 전략산업 지위 두고 여야 이견

지역맞춤형 성장전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별구역에 한해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처리가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늦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했지만 현실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에 지난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전략산업(전국 27개 분야) 의결 이후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Wellness, 건강) 산업에 공을 들여온 대구시도 속이 타들어간다.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이 지역전략산업인 경북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철폐는 강도를 더하고 있는 수도권 쏠림현상 속에서 지방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지역전략산업 배정방식 ▷참여 대상기업 종류 ▷규제특례 적용지역(수도권 포함여부) ▷특례적용 방식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안대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지난 2015년 대구경북이 어렵게 확보한 지역전략산업 분야를 다른 지역에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재배정 과정에서 ‘정치적 힘’이 작용할 경우 지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당은 각 지역의 기존 전략산업은 유지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대기업+지방정부)을 선호하고 있지만 여당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 벤처기업이 지역전략산업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간사(대구 북구을)는 “논의 초반에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이제는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다”며 “지방정부가 그동안 공을 들여 온 기존 전략산업 분야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전략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한국당 의원(달성)은 “대구경북이 확보한 기존 전략산업을 흔들 수 있는 여당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제철폐 방식과 후속조치도 보다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