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대책 마련 절실

15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사고 및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불쑥 쏫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속도로 터널 사고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위치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터널 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고속도로 내 터널 사고는 2013년 100건, 2014년 110건, 2015년 130건, 2016년 141건, 지난해 16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수도 2013년 6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터널 사고가 가장 많이 발행한 곳은 창원 1터널로 32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어 상주터널 18건(2명 사망, 10명 부상), 창원 2터널 13건(1명 사망, 7명 부상), 다부터널 13건(1명 사망, 6명 부상) 순이다.

윤 의원은 운전자 시야 확보 문제, 터널 내 차로 변경 위반 차량, 방어 운전에 필요한 대피 공간 부족 등을 터널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터널 501곳 가운데 163곳(32%)에만 LED 등이 설치됐다.

또 터널 내 차로 변경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스마트 단속스스템이 설치된 곳도 창원 1터널과 상주터널 두 곳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솟구침 현상 급증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도로가 불쑥 솟아오르는 고속도로 '블로우업' 현상이 8건 발생해 차량 22대가 파손되고, 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8건의 블로우업 현상이 발생했고 피해 보상 및 보수 비용으로 4억3천500만 원이 집행됐다.

블로우업은 고열에 뜨거워진 아스팔트가 팽창하면서 위로 솟구치는 현상을 말한다.

고속도로 블로우업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2015년, 2017년 각각 한 건씩 발생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블로우업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8월까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여름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지난 9월에 들어서야 2억원을 들여 '포장면 솟음 예방을 위한 응력완화줄눈 설치기준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피해 차량 8대는 주로 앞범퍼 및 하부, 타이어, 차체 전면 등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전체 국도까지 살펴보면 실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미한 블로우업 현상이라도 고속으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