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교체 1년 반 만에 위기에 직면한 경북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 탈원전에 따른 지역 피해가 이슈가 됐다. 의원들의 질의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바는 경북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과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하다는 사실이었다. 정권이 바뀐 지 1년 반 만에 위기에 직면한 경북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문 정부의 SOC 예산 ‘TK 패싱’을 집중 제기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경북 SOC 예산은 2016년의 40%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건의한 신규사업 29건 중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예비타당성 평가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에 현행 예타 제도를 계속 적용하면 지방 SOC 사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상황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탈원전 피해를 줄여보려 경북도가 유치에 애쓰는 원자력해체연구소와 같은 지원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대구경북 예산 홀대에 대해 정부여당은 나 몰라라 하거나 경북엔 SOC 기반이 갖춰진 탓이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복선전철화, 동해중부선철도, 남부내륙철도 등 국토 균형 발전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서둘러 추진해야 할 SOC 사업이 차고도 넘친다. 탈원전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외면한 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경북이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게 뻔하다. 경북도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위기에 직면한 경북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또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