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경북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118억원 감소

조원진 의원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탈원전으로 경북경제 휘청"

조원진 대한애국당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루킹'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23%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올해 8월 기준 396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515억3천만원과 비교해 약 11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탈원전 정책 이전 80%를 웃돌던 원전 가동률이 50~60%대로 급격히 떨어진 게 세수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원자력 발전량 kWh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65%, 경북도에 35% 배분한다. 이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는 자치단체 재정에 큰 타격을 준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도가 139억원으로 전년보다 41억원, 경주는 101억원으로 50억, 울진은 157억원으로 27억원 줄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이 급격히 줄면서 경북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경북도와 경주, 울진 등은 막대한 재정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경북 경제는 눈에 띌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제라도 가뜩이나 힘든 경북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기초단체별 배분액 현황. 조원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