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인력 충원 없인 또 '폭력·비리 악순환'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6명 인력 배치해야 하지만 3명뿐
그마저도 사회복지사 1명이 사실상 장애인 관리 도맡아

상습 폭행 물의를 빚은 대구 한 장애인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관 내부. 정부의 권고 기준에 한참 모자란 인력이 배치돼 장애인 관리업무에 과부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형 기자

일부 장애인시설에서 종종 빚어지는 폭력이나 운영비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여건, 부족한 관리인력 등 시설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시설 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물의를 빚은 대구 한 장애인시설(매일신문 4일 자 5면 등)이 정부의 권고 기준에 모자란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장애인시설은 정원 30명 규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보건복지부의 권고 규정대로라면 사회복지사 6명이 장애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폭행사건이 일어날 당시 이곳의 관리 인력은 시설장 1명과 선임 복지사인 A씨, 직업훈련교사(제빵사) 1명 등 권고 기준의 절반인 3명이 전부였다. 특히 장애인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A(35) 씨의 경우 업무 과부하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 관계자는 "시설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3명이 이들 장애인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지만 예산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따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장애인시설이나 기관 관련 종사자들은 인력 문제 해결 없이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은 "단순히 복지사의 인성 문제 때문에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관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된 데다 업무량도 지나치게 많을 때가 적잖다"고 했다.

현재 대구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모두 43곳이고,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는 174명이다. 대구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2018년 100억원, 지난해 108억원, 올해 110억원 등 연간 100억 수준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상당수 장애인기관 및 시설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 시 보조금만으로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문제가 된 장애인시설에 대해 지도 점검을 벌이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