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 올해도 '지방'은 없었다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는 약속, 신년사엔 언급도 없어
'지방으로 돈 많이 내려줬다'는 식의 균형발전 단 한 줄만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올해 국정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는 신년사를 청와대에서 발표한 가운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다짐이 퇴색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취임 직후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가운데 고작 한 문장으로만 '균형발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 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말한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지방의 결정권을 늘려서 지방주도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시가 적어도 대통령의 신년사라면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데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 '지방으로 돈 많이 내려줬다'는 식으로 분권정책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만 언급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걸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