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사…포용, 공정 강조하는 어법은 '여전'

북한에 대한 인식도 그대로…경제학자들 "평화경제 또 얘기하는 것 보고 절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7일 신년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포용과 공정을 강조하던 과거 어법의 도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과 공정을 강조하고 혁신을 그 위에 얹는 강조 방식이 이어진 것이다.

취임 첫해 '반짝' 강조했던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뚜렷하게 퇴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날 신년사에서도 과거 정부가 그랬듯 지방은 중앙정부가 은혜를 베풀면 감격해 받아야 하는 시혜적 대상임을 강조하는 발언만 한 문장 내놨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서 지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구절만 보면 다시 중앙권력 집중식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느껴진다"며 "문 대통령이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의 손발을 묶어놓고 무슨 지역주도가 되느냐. 지역의 손발을 풀어서 일을 맘껏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혹평했다.

자신의 1호 공약이었고 국회가 1년 내내 큰 혼란을 치르면서 통과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제도적 장치라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다. 공정을 내세운 문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정 업적'으로 공수처를 내세운 것으로 읽힌다.

극단의 분열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일단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는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또다시 유화책을 내밀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는 물론, '평화경제'를 또다시 제시했다. 현실을 관통하는 정책이 맞느냐는 비판을 사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실행 계획도 내비치지 않은 채 도발만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또다시 "떼쓰면 통한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리 스스로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기 경북대(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 신년사를 보면 문 대통령은 엉뚱하게 북한에서 찾고 있다. 우리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찾을 노력은 안 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평화경제에 빠져 있다.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절망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