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 세금?…정부 검토에 대구 반려인들 '술렁'

유기동물 문제 더 심각할 것…등록제 정착 안돼 과세 의문
비 반려인 "무책임한 동물입양 줄어들 것"…"무책임한 입양 감소" 찬성도

지난해 5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14회 대구펫쇼'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새해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보유세나 부담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 업계와 반려인들은 매출 감소·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반면, 일각에선 아직 동물등록제가 정착되지 않아 과세가 쉽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유기동물이 빠른 속도로 늘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갑자기 과세 검토 대상이 된 반려인들은 물론이고 대구 반려동물 관련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세금에 부담을 느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키우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게 되면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반려동물용품 매장 대표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배송지 절반 이상이 원룸 주소로 등록돼 있다. 반려인 중 1인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라며 "없던 세금이 생기면 대학생·취준생 등 비용 부담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동물을 버릴 가능성도 적잖다. 정부는 유기동물 관리가 문제였다면 차라리 사전 교육이나 반려동물 등록을 더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동물등록제의 등록률이 27%에 그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강모(28) 씨는 "지난해 10월 개를 입양했지만 등록제가 있는지도 몰랐다. 반려동물을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걷는 다면 등록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과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무책임한 동물 입양을 줄일 수 있고 반려동물 문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려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대구 경북대 인근에 자취하는 취업준비생 한모(31) 씨는 "방학 기간이면 골목에 버려진 반려동물이 부쩍 많이 보인다. 유기동물 처리·관리와 배설물 등 비용 일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에서 충당되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문제에 쓰이는 돈은 반려동물 인구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금 부과가 무책임한 반려동물인을 줄이는 데도 도움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