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 원천 차단하려는 검찰 직제 개편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기획이 사실상 완성됐다. 문 정권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40일 입법 예고' 규정도 무시한 조급증이 그대로 읽힌다.

이로써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친문(親文) 검사들을 채워 넣은 '인적 장벽'에 이어 윤석열 총장 지휘하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벽'까지 구축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는 오늘로 예정돼 있는데 '윤석열 사단' 대학살로 미뤄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윤석열 최측근의 대학살과 짝을 맞추는, 일선의 정권 수사팀의 무력화가 될 것이다. 그 자리 역시 친문 검사들로 채워질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중추신경의 적출(摘出)에 이어 말초신경까지 절제(切除)된 '마루타'가 되는 것이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검찰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홍위병 조직'으로 만든 전례는 없다. 전두환 정권하에서도 검찰은 대통령 처삼촌 등을 구속 수사했고,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통령 아들도 구속시킨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조국을 시작으로 청와대를 향하자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검찰 무력화를 기획·실행했다.

그 최종 목표는 '좌파 독재'의 구축일 것이다. 검찰 대학살과 직제 개편은 그것을 위한 사정(司正) 권력의 정지(整地) 작업이다. 이어 오는 7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이중 삼중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 장막 뒤에서 문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는 지금까지 드러난 권력형 비리를 보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영원한 것은 없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검찰을 무력화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그 시점은 문 정권의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