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비명

민주노총, 전교조 등 노동단체 잇단 성명서 발표…정부의 지원책 마련 촉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6일 오후 대구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가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로 붐비고 있다. 진흥공단 관계자는 "하루 수백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대출상담을 하러 온다"며 "대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리운전기사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모두 자비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인 대리운전업체가 안전물품을 구입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생계다. A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대리운전을 원하는 운전자의 '콜'이 뚝 떨어져 평상시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이번 달에는 자동차보험료 갱신도 앞두고 있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학습지 교사 B씨도 집에만 있는 날이 대부분이다. 각 가정에서 감염 우려로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연이어 받았기 때문이다. B씨는 "환불 조치 등은 모두 교사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회사에서 해주는 건 없다"고 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등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이 코로나 악재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4일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일반 직장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연차・무급휴가 ▷해고 등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이 만연하다는 게 노조의 얘기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는 휴업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눈앞에서 무급휴직을 강요받아도, 해고를 당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따른 몇주간의 공백이 누군가에겐 생계 위협 등 삶의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며 "저소득층에게는 저금리의 자금 지원과 함께 생계비를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정부가 제안한 '집단 돌봄'은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가 없다"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전액 유급으로 진행되는 '가족 돌봄 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