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정부 예타 기준 완화"…丁총리 "한시적 조정을"

이 지사, 2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건의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완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를 건의하자 정세균 총리가 한시적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은 전문 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40년 동안 공공사업의 비용(C)과 편익(B)을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측정하는 경제적 분석 결과가 1.0(B/C)을 넘어야 한다. 무분별한 신규사업 방지에 예타 제도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문턱이 너무 높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북도는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2배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 통과 기준은 절반으로 낮춰 대형 신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타조사 대상 기준을 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리면 현재 추진 중인 700억원 규모 중수로해체기술원 건립, 대형 도시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 기준은 인구가 적은 지방에 불리한 만큼 이를 0.5로 낮추는 대신 지역사회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27.5%로 투자여력이 충분하지만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까지 1년 6개월이나 걸리는데다 타당성 검토 통과 여부도 불확실해 여러 신규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전면적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나마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철우 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건설투자가 활성화돼 극도로 침체한 경기 회복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