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출 기업 지원, 무역금융 36조원 추가 공급"

4차 비상경제회의…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앞장
17조 규모 내수 보완책 마련…긴급재난지원금 언급은 없어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 부총리 "이미 발표한 기준대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선결제·선구매에 나서 수요 창출을 약속했다.

또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으며 회의가 끝난 뒤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기준대로 간다"고 발언, 사실상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 지원책과 관련,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보험과 보증 만기를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천억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 조치도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미 발표한 만큼 기존 계획대로 간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이번 원포인트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다. 국채 발행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