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원 구성…여야 "10일까지 합의"

법사위원장 놓고 평행선…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 가동
위원장 배분 등 논의하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며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가 법정 시한(8일) 내 원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5일) 이후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 구성 협상 마감을 오는 10일로 미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을 마치는 날이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제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에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1명이 참여한다.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 정당 소속 의원을 몇 명 배정할지 논의한다. 협상이 잘 이뤄지면 합의안을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10일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합의하면 교섭단체 등이 상임위원 선임 안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다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박 의장은 "12일 오전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 달라.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양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의지를 드러냈던 민주당은 향후 협상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2일) 상임위 원 구성이 반드시 되도록 표결까지 가능하도록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법제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막판 타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합당이 차지할 공산이 크다"며 "관건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각 당 의원총회에서 수용하느냐"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