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질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자 고발 조치 및 보조금 집행 체계 개선 약속

김혜정 시의원

김동식 시의원

이시복 시의원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과 관련해 6월 초 현재 부당수급자 3천900명에게 모두 25억원을 환수했으며, 환수절차 중에 있는 대상자가 불응하면 해당 기관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6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정 시의원(북구3)의 시정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구시는 이날 "사전검증 결과 총 접수 건수 중 약 33만건을 걸러내고 지급했으나 검증과정 중 잘못 지급된 사례가 모두 541건, 금액은 3억5천800만원에 달했다"며 "사후검증 대상을 상대로 선지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또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보건복지국을 복지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고, 현행 보건건강과 6개 팀을 보건의료정책·감염병관리·건강증진 3개 과 10개 팀으로 확대해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부를 분리하는 한편 질병연구부에서 감염병 진단검사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등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이어 시정 질의에 나선 김동식 시의원(민주당·수성2)의 중앙 지원금 집행 지연 문제와 관련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즉각 집행 가능하지만, 재난대책비는 자금의 특성상 계획 수립과 집행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예산 집행 절차나 시스템이 급박한 상황을 다소 반영하지 못하는 미흡함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시복 시의원(비례)은 코로나로 삭감된 지역 문화사업비 활용 문제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역 예술인의 활동 공간을 넓히고 지역 창작 환경의 보호·지원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민의 치유에 집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제2대구의료원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