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김상훈 "文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2조 넘어"

2018년 기준 2조1천820억원, 건수 5만8천310건

김상훈 의원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1천820억원으로 건수는 5만8천3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천59억원이었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천140억원, 2018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단타 차익이 2015년 건당 3억1천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천만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라며 "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