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1000조원 다음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文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보다 43조5천억원 늘어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3년 연속 8%대 이상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 '초(超)슈퍼 예산'이다. 코로나 충격 등을 고려하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역대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렵게 지켜온 나랏빚 관리의 마지노선을 문재인 정부가 급격히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수입은 주는 반면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에 사상 최대인 89조7천억원의 적자(赤字)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내년 945조원으로 올해보다 139조8천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천70조3천억원, 2024년 1천327조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9.8%에서 내년 46.7%, 4년 후엔 60%에 육박하게 된다.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이 2022년 2천만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정부가 펑펑 뿌리는 행태가 여전한 것도 문제다. 그동안 '통계용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도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3조원 가까이 늘린 8조6천382억원을 편성했다.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으로만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잘못을 되풀이할 우려가 많다.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다음 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의혹을 사는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따져볼 일이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660조2천억원의 나랏빚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는 1천조원 이상의 빚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빚을 늘린 정부는 전무했다. 선거 등을 의식해 외형적인 일자리 수만 늘리는 등 일회성·소모성 사업에 재정을 낭비한 탓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재정 중독'으로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는 것은 '재정 패륜'이다. 국가채무로 부도가 난 남미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