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때도 사전관여"…日학술회의 인사 논란 확산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 105명 결정하기 전 명단 제출 요구
스가 총리 정부 정책 반대 인사 임명 배제 논란 커질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7년 총리관저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인사에 사전 관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학술회의 측이 추천한 후보 중 6명을 이 단체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베 정권 때부터 회원 추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총리관저는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에 그보다 많은 후보 명단을 제시하도록 요구했고, 학술회의는 결국 110명이 넘는 명단을 총리관저에 제출했다. 2014년 학술회의 회원 절반이 교체될 때는 총리관저가 사전에 명단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2016년에는 학술회의 회원 중 70세 정년을 맞은 이들이 있어 학술회의가 새 회원을 추천했지만, 추천 회원 중 3명에 대해 총리관저가 난색을 보여 결국 결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 6명은 아베 정권 시절 정부의 안보 정책 등에 반대한 인물들이어서 스가 내각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4천여명의 연구자가 소속된 일본과학자회의는 지난 3일 "학자, 연구자의 위기는 일본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학술회의 인사) 개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담화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