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추미애 라인…법무부 장관직은 '일단 유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너지는 추라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이 갈수록 빠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검찰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을 쳐내고 자신의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추라인'이 윤석열 사단을 밀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남관 대검 차장이다. 조 차장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국정원 감찰실장-대검 과학수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하지만 조 차장도 추 장관과 등을 돌렸다. 그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처분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하기도 했다.

추 라인의 붕괴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 제출로 가속화됐다.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고 전 차관이 추 장관과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고 전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위가 10일로 연기되자 추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형세다.

특히 검찰 쪽의 반발에 이어 법무부 내부에서 마저도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법무장관-차관 다음 서열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윤 총장 직무정지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 총장 직무배제를 재고해 달라며 항의했고, 법무부 소속 과장 등 10여 명도 추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같은 추 라인 붕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일선 검사가 추 장관의 단독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더해 윤 총장의 업무 복귀, 대통령의 공정한 징계위 절차 진행 등 모든 상황이 추 장관을 압박하는 구도로 변해버렸다"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할 경우 그 후폭풍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진행된 개각에서 일단 유임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