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김정은 공갈·협박…문재인 정부의 산물"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표는 대북 정책 실패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의 8차 당 대회 보고는 한미를 향한 새로운 핵 위협이자 핵 공갈"이라며 "김정은 당 대회 보고의 핵심은 경제정책은 실패했지만, 군사력 만큼은 20~30년 걸려도 해내지 못할 기적을 4년 만에 성취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기 치적홍보에서 '4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강조한 것은 향후 5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와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핵 능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을 암시한 것"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잠수함부터 시작해 군사정찰위성, ICBM 향상 등 핵무력 발전 전반 계획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던 전례가 없다"면서 "김정은의 말대로 핵잠수함 설계가 끝났다면 결국 바이든 시대에 북한은 핵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고 내다봤다.

태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정은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핵잠수함 만드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협상에 나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결정하라는 메시지"라며 "일종의 핵협박, 핵공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정은이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선경(先經), 후핵(後核)'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본 우리의 기대도 허물어졌다"면서 "김정은의 오만함에 우리 정부는 원칙적 대응을 하지 않아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와 우리 공무원 피격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가져 왔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는 '강대강, 선대선', 우리 정부엔 '합의 이행하는 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한다"며 "이제는 한미도 김정은에 '강대강. 선대선' '비핵화 약속 이행하는 만큼 상대'해 주는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