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文 정부 임기 내 확정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들을 추려 보니 400곳 정도 되는데 그중 직원 100명 이상인 곳은 150곳"이라며 "이 기관들을 적절히 재배치하면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적극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김 총리 발언은 의미를 둘 만하다. 김 총리는 "가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모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논의할 것"이라며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150곳 중 이전 대상과 시기 등을 두고 정부 관계 부처의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나온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동안 2차 이전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청와대의 (대통령 선거 등) 정무적 판단 때문에 2차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며 비판했을 정도다.

수도권 집중으로 갈수록 추락하는 지방으로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 전국 혁신도시들과 추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방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 완화,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 달 열릴 대통령과 시도지사들 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윤곽을 잡는 게 중요하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헛약속만 남발하며 지방을 실망시키는 행태를 접고 2차 이전 기관 명단과 이전 장소, 시기를 하루빨리 확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놓기 바란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문 정부 임기 내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