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 재정 고갈시키는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수술 급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 재정지출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 건보 지출이 160조5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79조5천억 원에 비해 9년 만에 2배가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조5천억 원이었던 건보 지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6조 원씩 모두 24조 원 증가했다. 2030년까지 9년 동안은 연간 9조 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 지출 폭증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와 대형 병원 2, 3인실 입원비 등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문 케어 시행이 결정타가 됐다.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수지는 문 케어가 시작된 2018년에 1천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9년 2조8천243억 원, 작년 3천531억 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 파탄을 대비해 쌓아 놓았던 적립금은 2017년 20조7천733억 원에서 작년 말 17조4천181억 원으로 3년 만에 3조 원 줄었다.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문 케어가 계속 작동하려면 건보료를 올리거나 건보 재정지출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직장 가입자 기준 2017년 6.12%였던 건보료율은 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86%로 치솟았다. 건보 가입자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건보 보장성 확대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속도가 문제다. 보장성을 과속 확대하는 문 케어는 건보 재정을 고갈시켜 건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문 케어는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술이 불가피하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총액을 못 박아 놓는 포괄수가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