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안 돈다?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 24%

금고판매, 금거래액은 2배 이상 늘어 “지하경제 확장 우려”

지난해 시중에 현금 125조여원이 풀리며 전년대비 유동성이 15% 이상 공급량이 늘었으나 한국은행에 다시 돌아온 돈의 비율은 30%포인트(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제조사의 매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중에 풀린 돈 상당 부분이 금고 안에 들어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국세청, 통계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는 125조4천691억원이었다. 전년 108조6천669억원 대비 15.5% 늘어난 금액이다.

현금 통화 규모는 2015년 70조1천563억원, 2016년 81조4천959억원, 2017년 91조5천714억원, 2018년 99조9천770억원 선이었다. 2019년 100조원대를 넘어선 뒤 2020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액수 대비 다시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 비율을 뜻하는 '화폐 환수율'은 40.0%로 4년 연속 70%대에서 급감했다. 특히 5만원권 환수율이 2019년 60.1%에서 지난해 24.2%로 급락했다.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은 5만원권 현금이 상당부분 금고에 들어가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고제조업의 매출 과세표준이 2천566억2천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6%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 거래량 역시 2019년 1천71만3천306g에서 지난해 2천620만951g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양 의원은 "회수되지 않는 5만원권과 시중에서 사들이는 금괴들은 판매가 급증한 금고 안에 쌓여 지하경제를 키워가고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의 확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