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맡기면 1%, 빌리면 5%…은행들의 이자 놀이 탐욕

국내 은행들의 이자 놀이 장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손쉽게 예대 마진 장사로 돈을 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 들어 도를 넘어섰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가산 금리를 높이고 우대 금리를 깎는 방법으로 예대 마진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의 가산 금리 폭리를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 5일 만에 1만여 명이 동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다. 석 달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6~1%p 인상함으로써 주요 은행 대출 금리는 4~5%까지 뛰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분위기를 틈탄 '대출 희소성'을 무기로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예·적금 이자는 기준 금리 인상 폭에도 못 미쳐 아직도 1%대에 머물고 있다.

시중에서는 기준 금리나 채권 금리보다 은행의 가산 금리가 더 먼저 더 크게 오르거나, 심지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역전되는 기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대출 금리의 급격한 뜀박질은 기준 금리 인상과 금융감독 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는 하나, 기준 금리 인상 기조를 핑계로 국내 은행들이 과다한 예대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내 5대 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현재 역대 최대 규모 누적 순이익을 올렸다. 팬데믹으로 신음 중인 서민들의 빚 부담을 이용해 은행들이 고리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은행들의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는 정부에도 문제가 많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고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답했다. 툭하면 규제부터 생각하는 현 정권의 행태를 누누이 보아온 국민들로서는 열불 터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