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징수 꼼수까지 쓰며 돈 퍼주는 게 대선후보 공약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10조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1인당 20만~25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2천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올 9월에도 소득 하위 88%에게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을 풀었다. 여기에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 74% 이상이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6, 7일 SBS·넥스트리서치 조사)도 있다. 돈 준다는데, 오죽하면 국민들이 반대하겠는가. 소상공인들과 달리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 사람, 심지어 재택 근무 등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한 사람한테까지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7조~8조 원 세금을 6개월 정도 미뤄 내년 세입에 편입,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특정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징수를 미루는 건 전례가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1일 "국세징수법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선이 코앞이니 후보와 정당은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돈 퍼주겠다는 게 여당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인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같은 시급한 문제는 뒷전에 두고 선심 거리만 생각하고, 돈 풀려고 세금 징수 시기까지 미루는 꼼수를 쓰겠다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과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내놓는 것이 공약이지, 돈 푸는 게 공약이라니 할 말이 없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지지율이 밀리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끝난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대장동 부패 연루 의혹'과 무능에 따른 지지율 격차를 돈 풀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