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속도 일본보다 2배 빠르지만…연금 수령액은 절반 수준

한경연, 한일 고령층 대상 연금수령 실태 조사

4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세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고령층 연금 수령액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빠르다.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만4천원으로 일본(272만6천원)의 50.8%에 그쳤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 기준 월 172만5천원, 부부 기준 월 255만5천원을 적정 생활비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가구가 48.0%, 부부가구가 54.2%로 나타났다.

일본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천원, 부부 325만6천원이었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67.5%, 부부 83.7%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 가운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한국 고령층은 17.4%를 기록한 반면 일본의 경우 3.6%에 그쳤다.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한국 48.1%, 일본 32.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