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아직도 임시 안치…산림청 "민간에 땅 매각 안돼"

유족, 파주 통일동산 인근 산림청 소유 국유림 일부 매입 의사
산림청 "국유림은 매각 불가한 보전산지"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가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가운데 장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족이 산림청 소유 국유림 일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산림청이 보전산지는 직접 민간에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묘지 조성을 위해 파주 통일동산 인근 산림청 소유 국유림 8만9천여㎡ 중 1만6천여㎡가량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에 요청했다. 통일동산은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통일을 위해 조성된 곳인 동시에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묻혀있는 곳이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파주시 등은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노태우 전 대통령 장지와 관련해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이 해당 부지를 직접 민간에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 넘겨서 처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후 법률 검토 결과 "해당 국유림은 매각이 불가한 보전산지"라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보전산지는 처분이 금지돼 있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줬다"며 "최종 결정은 행안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장지 결정이 지연되자 묘역조성 규모를 대폭 줄이는 안을 제시하는 등 조속한 묘역 선정을 거듭 요청했다. 정부에 요청했던 1만6천여㎡는 991㎡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이 중 8.3㎡만 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노 전 대통령의 장지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유족 측과 각 기관의 입장이 있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현재 파주시와 유족 측 간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