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의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구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묶여 있는 수성구 만촌동·범어동,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 총 6.1㎢를 2종 또는 3종 주거지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50년 동안 지속돼 온 일반주거지역 종 규제를 대거 풀겠다는 것이어서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와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종 상향과 유지라는 두 목소리가 팽팽히 엇갈려 왔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제약을 받아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종 상향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반면, 일반주거지역의 종 규제를 다 풀어 버리면 도심에 고밀도·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대론도 만만찮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개발 압력과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10년 이래 대구 도심 곳곳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마당에 단독주택지에만 개발 제한을 둘 명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물 노후화와 원룸 주택 난개발, 주차난 등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단독주택지의 종 상향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종 상향은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과 같다. 시의 이번 결정이 자칫 아파트 신화 불패 지역인 수성구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이번 결정은 대구 부동산 시장 전체에 부정적 여파를 끼칠 수도 있다. 16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용이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물론 없지 않다. 종 상향은 양날의 칼일 수 있다. 대구시는 득과 실을 잘 따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정하고 묘미를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