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만난 權시장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권영진 대구시장 "외곽·구축 중심 주택시장 침체 심각"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서 공문 이어 건의서도 전달 촉구

권영진 대구시장이 2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2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 자리에서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건의서를 노 장관에게 전달했다. 지난 8일 대구시가 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로 보낸 데 이어 시장이 직접 장관에게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시장은 "최근 대구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2천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장기간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구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대구시는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는 오히려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려 있는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지만 대구시는 이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달성군)을 비롯한 대구지역 국회의원 11명도 대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지난 20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로 열리지만 올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과 8월 열려 필수 개최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올해 중 추가 개최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