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 괴리에 자화자찬 반복한 文의 마지막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듣는 내내 국민 대다수는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고용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현실과 괴리된 상황 인식에 자화자찬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반대에도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 민간인에 대한 통신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은 공수처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괴물 공수처'를 만든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운운한 문 대통령에 국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 정책 실패로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규제 일변도의 26번에 달하는 엉터리 대책으로 집값 폭등을 초래하고서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새해 벽두부터 군의 경계 실패가 드러났지만 문 대통령은 반성과 질타 대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이 튼튼해졌다"고 강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실패로 드러났는데도 정권의 치적인 양 자랑했다. 생사 기로에 몰린 자영업자들, 천정부지로 솟구친 물가에 아우성인 서민들을 외면한 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들먹이며 국민 염장을 질렀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문 대통령 평가는 국민 판단과는 어긋난다. 반성문을 써야 할 판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자화자찬을 했다. 임기 동안 편 가르기로 일관했던 문 대통령이 올해 대선을 두고 '통합의 선거' 운운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 신년사를 듣고서 국민이 유일하게 위안을 얻은 것은 이번이 마지막 신년사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