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메가시티' 실무, 정부 승인만 남았다 (종합)

광역행정기획단 조직 신청서 행안부 제출
행정통합 최종 목표에 앞서 특별지자체 연내 출범 작업
이달 중순엔 결정나야 순항

지난해 4월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 당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기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후속 과제로 선택한 바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교통·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 메가시티' 구체화를 위해 실무를 담당할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의 정부 승인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중순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역행정기획단의 한시 조직 승인이 나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판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한시 조직으로 둘 수 있게 해달라는 승인 신청서를 행안부에 공식 전달했다. 광역행정기획단은 대구시·경북도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 두고 부단장 1명(3급 부이사관), 광역기획과 및 광역사업과 등 2개 과, 6개 팀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조직이다.

기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을 확대 개편하는 형식이며, 대구 북구 산격동 현 상생위 사무실(옛 경북도지사 관사) 인근 빈 건물을 활용할 전망이다. 주요 업무는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규약 확정 등 실무 작업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를 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교통과 관광 등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한시 조직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내달 8일 개회하는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려면 이달 중순 행안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2주가량이 필요한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에는 행안부 승인이 나야 하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경북도는 행안부가 조속히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행안부 한시 조직 승인을 받아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 중인 만큼 대구경북의 요청에 주저할 이유도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0년 초부터 행정통합을 목표로 공론화 등 시도민 여론 형성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감대 형성이 어렵자 특별지방자치단체 우선 설립으로 선회한 바 있다. 정부도 법적 근거가 없는 광역지자체 통합보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자체 설립에 힘을 실었고, 부·울·경이 먼저 나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시 조직 승인이 나면 곧바로 조직을 꾸린 뒤 1분기 내 규약 확정, 2분기 내 시·도의회 의결, 하반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올해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출범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시·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특별지자체 설립 용역도 사실상 마무리돼 한시 조직 승인만 이뤄지면 곧바로 실무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행안부의 빠른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