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초음속 미사일 안보 위협보다 대선 영향 걱정한 대통령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한심하다. 전시 상황이라면 남한 국민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오는 줄도 모르고 당했다. 북한이 지난 5일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6일 발표하자 국방부는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러자 북한은 11일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험발사'라고 했다. 실전 배치만 남았다는 얘기다. 국방부의 정보 판단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로선 발사 조짐을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한 이유다.

이에 대한 여권의 대응은 '전쟁하자는 것이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는 정말 호전적"이라며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비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국민이 불안해할 것 같다"고 했다.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말장난이다. 선제타격이 안 된다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것은 없다. 결국 여권의 윤 후보 비판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남한 국민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볼모로 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후보의 윤 후보 비판도 마찬가지다. 국민 불안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지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더 어이없다. 청와대는 1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열었는데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연속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였다. 안보 위협보다 대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걱정된다는 소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