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후보 주택 311만 호 공약이 비판받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206만 호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105만 호를 더해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역대급 부동산 공약에 상당수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다" "차라리 3천만 호를 공급한다고 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311만 호 공급하겠다니 진짜 311만 호라고 생각하는가 봐"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호응은커녕 격한 비판을 받는 것은 그의 처신 탓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 그는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 정부 공급 계획(206만 호)을 훨씬 상회하는 250만 호를 짓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부동산 관련 여론이 싸늘하자 불과 5개월 만에 61만 호를 더 얹은 것이다. 실현 가능성,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신경제 목표라며 '555 성장 공약'을 내놓았다. 코스피 5천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 국력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는 말이었다. 이에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은 "임기 내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매년 한국 경제를 8%씩 성장시켜야 한다. 지금 잠재성장률이 0.8%다. 8% 성장은 불가능하다. 비약적 경제성장이 어려우니 코스피 5천이나, 종합 국력 세계 5위도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밀어붙이더니 후퇴했다. 그랬다가 다시 "포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전두환 경제는 잘했다' 등의 발언도 비판을 받자 발을 뺐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도 했다. 무엇이 진짜 공약인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 그런 태도를 '유연성'이라고 해명한다. 대책 없이 말부터 꺼내 놓고 비판에 부딪히면 말을 바꾸는 것이 유연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