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중단 계획 보류... 정부 대응 후 결정

24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내 식당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교체하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경상북도가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를 자체 행정고시 등 형태로 중단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경북도는 25일 "방역패스 중단 여부를 이날 최종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부처에서 휴일까지 방역패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휴일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지 않으면 도 자체로 계속 중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방역패스와 관련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서는 현행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즉시항고를 원칙으로 한다.

경북도는 앞서 인접한 대구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자체로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구시의 경우 최근 법원 결정으로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대구와 인접해 같은 생활권인 경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과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방역패스 조정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말 이후 일원화된 정부의 방역패스 조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세부안을 마련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