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사시 자위대가? 靑 "동맹 아닌 日, 우리 땅 못 들어와" 반박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TV토론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바로잡는 것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청와대가 윤 후보가 각을 세우는 모습이 빈번히 노출하면서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대답했다. 동맹이 아닌 만큼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닌가"라며 "이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워낙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의 총리실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을 통해 양국 군의 공동훈련 등에 관한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 서명식을 하면서 서로 손을 흔들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은 훈련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장비의 상호 반입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앞서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을 두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다"며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 병력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간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탈(脫)원전과 관련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박 수석은 "'기저전원'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뜻"이라며 "'2084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줄여 가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원전이 주력이다'라고 했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은)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84년까지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