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당선인 ‘인사 원칙’ 임기 중에도 지키려는 노력 경주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치권 출신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 위배 우려와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적어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정치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 역시 청와대 검증 방식에서 탈피, 미국이 연방수사국(FBI)에 맡기는 것처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논의하는 참모들에게 "논공행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능력주의'를 인사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교체된다고 정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정치가 바뀐다. '나 있는 풀을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있고, 사람 쓰는 것을 보면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나아가 대통령으로서 인사를 보면 앞으로 어떤 정치가 펼쳐질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바른 정치'는 '바른 인사'에서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논공행상 금지' '전문성과 실력 위주 인사'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 배제'는 좋은 신호탄이다.

'바른 인사'를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느라 선거 과정에서 수고한 진영을 챙기지 않으면 정치적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해가 있더라도 장해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철저한 '내 편 챙기기'에서 비롯됐다. 정권 안전을 위해 임기 내내 자기편 챙기기에만 몰두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했다. 그래서 자기 진영은 좋았고, 정권 안전도 보장받았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문 정권의 국정 운영은 국가 차원의 통치가 아니라 특정 진영의 '나와바리(なわばり·구역) 관리'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